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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99

박미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박미영 신임 이사는 전주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신 검사 출신입니다. 1978년생인 박미영 이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복을 입었으며,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박미영 이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직에 부합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유지·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특히 산재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사의 경력을 보면, '공단 기술총괄본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산.. 2023. 4. 8.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김해영 신임 감사는 인천 동인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춘천, 대구, 서울중앙지검 등에 재직한 검사 출신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 공신들에게 공공기관의 장부터 상근직, 비상근이사 등 자리를 나눠주는 일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김해영 감사의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가 감사라는 자리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되어 최종적으로 내정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보수 대신 실비를 지급하는 비상근임원은 별도의 지원절차가 없어서 지원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서류가 아예 없.. 2023. 4. 7.
이동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이동기 신임 이사는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기상산업이나 기술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 지원서에 기재한 자기 소개 내용에 본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일천하지만…."이라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민국 기상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때문에 비상임이사들도 그게 걸맞는 경력을 갖춘 이들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동기 이사 외에 다른 주요 비상임이사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선희 이사 :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 커스텀즈랩사업단 사업단장 위금숙 이사 : (주)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장 이정환 이사 : 기.. 2023. 4. 7.
이규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상임이사 이규석 신임 이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과 상근전략위원 출신으로서, 철도 관련 전문성이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시한 임원 경력 상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연대 공동대표', '국민의힘 상근전략위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국회정책위 연구위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600만원으로, 총 5차례 참석했습니다. 비상임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면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600만원이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네요. 2023. 4. 7.
도봉현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도봉현 신임 이사는 현재 농업법인 대표이사로서,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09년부터 약 3년 가까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4명의 비상임이사 면접대상자 중 9명을 걸러내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 2023. 4. 7.
김외규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김외규 신임 이사는 현재 보안경호업체 대표이사로서, '20대 대선 중앙대책위 경남본부 청년위원회 자문위원장', '창원특례시장 선대위 창원회원 홍보특보' 등 국민의힘 관련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외규 이사에 대하여 "용산에서 국토부에 추천을 .. 2023. 4. 7.
박재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이사 박재휘 신임 이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호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비상임이사들의 약력을 보면 당연히 그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비상임이사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조정아 비상임이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김희령 비상임이사 :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장창희 비상임이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2023. 4. 6.
한명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한명섭 신임 이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등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한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비상임이사들의 약력을 보면 당연히 그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준 비상임이사 :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조정아 비상임이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김석철 비상임이사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하지만 한명섭 이사는 그저 검사 출신 변호사일 뿐입니다. 경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는 이사직을 왜 검사 출신이 맡게 되었을까요? 전문성 없는.. 2023. 4. 6.
신동국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비상임감사 신동국 신임 감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 · 분석 · 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201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신동국 감사는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혹은 기관 감사에 대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다른 비상임 임원들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농업토목학과 교수 등 업무적 연결고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신동국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같은 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2023. 4. 6.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는 1955년생으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상임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습니다. 임승태 대표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거친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으며, KDB생명 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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