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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93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박경오 신임 감사는 서울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검찰에 파견되어 약 20여년간 보건·의약 분야나 마약 관련 수사 업무를 맡아 온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감사는 병원의 업무와 회계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부나 감사원 출신 고위 공직자가 임명돼 왔습니다. 검찰 출신이 서울대병원 감사직에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감사 연봉은 1억7000만 원(세전)이고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됩니다. 원장과 함께 서울대병원 상임임원 2명 중 1명이어서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의 감사 임명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 2023. 4. 10.
이석환 한국산업은행(KDB) 사외이사 이석환 신임 이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등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석환 이사는 증권 범죄 전문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 적이 있고, 작년까지 키움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융권이라 해도 증권과 거리가 먼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로 갑작스럽게 선임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석환 이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이석환 이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고, 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장본인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 노무.. 2023. 4. 8.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 김태철 신임 감사는 제34회 사업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등을 두루 거친 검사출신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유행인 '전직 검사 출신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한데 김태철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특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았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대선 캠프 잔여 사건 및 남아있는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 2023. 4. 8.
김경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비상임이사 김경진 신임 이사는 국민의힘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았습니다. 도박문제예방과 치유과 관련한 하등의 경력이 없는, 전형적인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이사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의원 못지 않은 참으로 다채로운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하다가, 문국현 씨의 창조한국당에서 정계 입문한 후 탈당하여 민주통합당으로 갔다가, 공천에 불복하여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탈당하여 이번에는 정동영 씨와 함께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가, 또다시 탈당하여 마침내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뭔가 기회를 잘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 같고.. 2023. 4. 8.
박미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박미영 신임 이사는 전주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신 검사 출신입니다. 1978년생인 박미영 이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복을 입었으며,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박미영 이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직에 부합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유지·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특히 산재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사의 경력을 보면, '공단 기술총괄본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산.. 2023. 4. 8.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김해영 신임 감사는 인천 동인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춘천, 대구, 서울중앙지검 등에 재직한 검사 출신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 공신들에게 공공기관의 장부터 상근직, 비상근이사 등 자리를 나눠주는 일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김해영 감사의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가 감사라는 자리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되어 최종적으로 내정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보수 대신 실비를 지급하는 비상근임원은 별도의 지원절차가 없어서 지원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서류가 아예 없.. 2023. 4. 7.
이동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이동기 신임 이사는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기상산업이나 기술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 지원서에 기재한 자기 소개 내용에 본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일천하지만…."이라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민국 기상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때문에 비상임이사들도 그게 걸맞는 경력을 갖춘 이들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동기 이사 외에 다른 주요 비상임이사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선희 이사 :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 커스텀즈랩사업단 사업단장 위금숙 이사 : (주)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장 이정환 이사 : 기.. 2023. 4. 7.
이규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상임이사 이규석 신임 이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과 상근전략위원 출신으로서, 철도 관련 전문성이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시한 임원 경력 상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연대 공동대표', '국민의힘 상근전략위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국회정책위 연구위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600만원으로, 총 5차례 참석했습니다. 비상임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면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600만원이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네요. 2023. 4. 7.
도봉현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도봉현 신임 이사는 현재 농업법인 대표이사로서,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09년부터 약 3년 가까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4명의 비상임이사 면접대상자 중 9명을 걸러내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 2023. 4. 7.
김외규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김외규 신임 이사는 현재 보안경호업체 대표이사로서, '20대 대선 중앙대책위 경남본부 청년위원회 자문위원장', '창원특례시장 선대위 창원회원 홍보특보' 등 국민의힘 관련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외규 이사에 대하여 "용산에서 국토부에 추천을 ..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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