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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거짓말#3.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by 당위정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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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1월 9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짧은 공약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 9월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장 월급을 2026년에는 약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계획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9월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군 복무)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니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미국 같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병사와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바꿨을까요?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이대남 뒤통수 쳤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SNS를 통해 발표했던 이 같은 내용의 한줄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됐다. 대선 직전 몇 차례 강조했던 공약이 후퇴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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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계적으로 월급을 인상하되, 2025년 기준으로 병장까지 200만 원의 봉급을 실현하겠다는 식으로 말이 바뀐 것입니다. 이병, 일병, 상병은 봉급은 얼마의 봉급을 주겠다는 건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병장조차도 순수한 봉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2022년 6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화가 난 한 대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경찰이 이 대학생을 체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안 지켜서"..'대통령 테러' 예고 올린 대학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잡고 보니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시도한 건 없습니다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안 지켰다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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