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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거짓말#4. 정치방역 철폐하고 과학방역 하겠다.

by 당위정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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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유튜브 스크린샷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폄하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학에 기반한 방역 즉, '과학 방역'을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과학 방역'이라는 용어는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안철수 "현 정부, 코로나19 정치 방역…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방역으로,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관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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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연스레 '정치 방역'을 철폐하고 '과학 방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과학 방역'이 코로나의 종식 혹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 또한 컸습니다.

 

 

'文정부 방역은 비과학' 비판했던 윤석열표 '코로나 정책'은?

[편집자주]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다. 이 시기 만들어진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윤 정부의 성패를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이끌 핵심 정책과제들이 시작될 현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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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8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더 지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코로나 방역 관련 발언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

 

 

 

 

 

윤 대통령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실체.. 결국 이거였나?

[박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

news.v.daum.net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동안은 정치 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100일 동안 과학 방역이 시행되지 못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정부 관계부처가 너무 바빠서 과학 방역을 시작할 여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전 정부에서 해왔던 방역이 '정치 방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과학 방역'이라고 시행할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뒷받침 하기라도 하듯, '과학 방역'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서야 의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과학 방역' 전도사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방역이란 모든 결정권을 관료 아닌 전문가가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참 공허한 말인 것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과학방역'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A : "압휄타"를 하자.
  • B : "압휄타"가 뭔데?
  • A : C가 "압휄타"라고 설명하는 것이 곧 "압휄타"야.
  • B : 그래서 C가 "압휄타"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뭐냐고?
  • A : .......

 

정부 관계자들도 '과학 방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근사해서 써먹었기는 한데, 정작 내용이 뭔지를 아무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과학 방역'의 행방을 묻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오마이뉴스 8월 22일자 보도

 

윤 대통령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실체.. 결국 이거였나?

[박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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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8월 20일자 보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급증...‘과학방역’ 어디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8812명이며 위중증 환자수는 492명, 사망자는 8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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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과학 방역'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약을 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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