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실패에 대한 거짓말

성일종 "尹·바이든 정상회담 때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했다 불발"

 

7월 12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회담을 갖기 전 비밀리에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추진했었지만 불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능한 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딱히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 체결 실패에 대해 핑계랍시고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통화 스와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성 위의장의 말만 들으면, 마치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한미 관계가 좋았던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종료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명박 정부] 2008년 10월 30일 = 미 연준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이명박 정부] 2009년 2월 4일 =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 [이명박 정부] 2009년 6월 26일 =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 [이명박 정부] 2010년 2월 1일 =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 [문재인 정부] 2020년 3월 19일 =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 [문재인 정부] 2020년 7월 30일 =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 [문재인 정부] 2020년 12월 17일 =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9월 30일로 재연장
• [문재인 정부] 2021년 6월 17일 =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12월 31일로 재연장
• [문재인 정부] 2021년 12월 31일 =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일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주요 일지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은 30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는 이명박 정부 때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600억달러로 새로 스와프를 체결한 것이고 연장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이걸 마치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여년간 이어져 오던 것이 한미 관계 악화로 종료된 것처럼 말하는 건 아주 고의적이고 악랄한 거짓말이지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사를 쓴 뉴스원 최동현 기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현 기자는 기사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덕을 봤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말 종료됐다" 라고 써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게 의도적인 거면 최동현 기자도 성일종과 똑같은 악랄한 종자인 거고,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다시 체결된 걸 몰랐다면 팩트 체크도 못하는 함량 미달인 겁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