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대 대선 첫번째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원전(원자력발전)과 관련한
EU 택소노미(Taxonomy) 대응 계획을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가 "EU....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택소노미 뜻
'택소노미' 라는 단어는 영어로
'분류법'을 뜻하며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대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 나, 다 순으로 분류할 것인가
동물/식물로 분류할 것인가
유기물/무기물로 분류할 것인가
등등
온갖 종류의 분류법이 모두 '택소노미'입니다.
그러면 EU(유럽연합)에서
갑자기 분류법, 택소노미가 왜 문제가 되는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을
그동안 환경,기후친화적인 발전방식으로 분류해왔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재분류를 해야 하는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신봉자인데
이재명 후보가 EU에서 원전을 환경,기후에 친화적이지 않은
발전방식이라고 분류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EU는 이미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
이와 관련하여 몇몇 언론에서
EU는 이미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한국의 탈원전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EU "원전은 녹색경제" 확정.. 대선 앞둔 한국 '탈원전 정책'에 파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EU의 구상에 독일 등 탈(脫)원전
news.v.daum.net
가짜 뉴스이거나 의도적인 왜곡 뉴스입니다.
아직 확정도 아닐 뿐더러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안은 원전 건설과 운영, 폐기물 최소화 등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원전 투자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세 계획과
원전 폐기에 사용할 기금을 갖춰야 한다.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 상세계획 수립할 것
3. 원전 폐기에 사용할 기금을 갖출 것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EU에서 원전을 영구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이용해야 하지만
적어도 2045년 이후에는 건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EU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잠정 분류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없습니다.
수십년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쌓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처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전은 절대 친환경 시설이 아니라는게
EU의 입장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원전 폐기 비용까지 현재의 발전 원가에 반영하라는 것이
EU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이 값싸고 깨끗한 발전 방식이라는 인식은
폐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하고 안전한 폐기 기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폐기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가 개혁을 설파하고 있는 4대연금 개혁 문제와 모순이죠.
지금 연금을 개혁해야지 왜 뒤로 미뤄서
우리 후손,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가?
원전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은
미래에 언젠가는 처리 기술이 개발될 것이므로
원전을 많이 지어도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U가 검토 중인 친환경 택소노미는
명백히 원전을 잠정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과 폐기 기금까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기자들은 이걸 어떻게
'EU "원전은 녹색경제" 확정
이라고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기레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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