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중단 시, 가장 중요한 건 치료비 본인 부담

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중단 검토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일 확진자수 200명 나올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4,000 명을 돌파했으니...

사실 작년 마인드대로라면

위드 코로나고 뭐고

모조리 중단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비 맞은 위드 코로나..김총리 "수도권 급박한 상황"

 

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봉쇄적 방역정책이었다면

 

위드 코로나는

자발적/개별적 방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일부 국민들은 자발적/개별적으로

신중한 일상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억압된 스트레스를 분출이라도 하듯이

폭발적인 소비와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은

코로나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듯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든

아니면

세부 수정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이 생활화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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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감염 시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숨어버릴 수 있다!

라는 지적은 전문가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미 확진자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치료 병상 수 마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숨지 않고 나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손실회피심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

다니엘 카너먼 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리한 행동이라도 감수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카너먼 교수

보통 사람들은 손실 난 주식을 팔지 못하고

가격이 매입가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다가 더 떨어져서 더 큰 손해가 나도

쉽게 팔지를 못합니다.

바로 ‘손실회피심리’ 때문입니다.

카너먼 교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손실로 인해 받는 심적 고통을

똑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두 배 정도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는

충실하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설마'하면서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감염시 모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굳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까지

함께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든, 정책이 수정되든,

코로나 감염자의 치료비는
일정 비율이라도 반드시
감염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