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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거짓말#6. 청와대 이전 비용 500억! 국민 세금 함부로 안 쓰겠다.

by 당위정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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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며 발혔던 명분 중 하나가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에 만들게 되면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500억밖에 들지 않아 절반 정도로 세금을 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집무실로 사용하면 그 500억 원 세금마저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1,000억 원 들어갈 걸 500억 원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도 이상하지만, 그 아꼈다는 500억 원 마저도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비용, 500억" vs 민주 "1조 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셈법을 제시했습니다.

n.news.naver.com

 

2022년 9월 30일 현재 청와대 이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세금은 이미 500억 원을 훌쩍 넘어 선 상태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 원 외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2~3분기 예산 306억원이 전용돼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은 이전, 즉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일 뿐, 이전에 따른 업무 시스템 재구축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초 윤석열 정부가 밝혔던 금액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용산 집무실에 없는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며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힘도 "한심하다"..878억 영빈관 '돌발 청구서'에 부글

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한심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제가 어렵고 ‘여소야대 국회’의 예산 심의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v.daum.net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샀는데, 타이어 가격, 시트 가격, 운전대 가격, 계기판 가격 모두 별도 청구하는 셈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답을 이미 정해놓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당장의 비난한 면피하기 위해 양두구육하는 게 이들의 기본 습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쓰기는 커녕 대통령 놀이 하느라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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