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 축소한 유정복 시장

이음카드는 금액을 충전하여 지역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천의 지역화폐입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은 널리 알려져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대형마트 소비가 소상공인 소매점으로 이전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으로의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제한함으로써 습관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해오던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2.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 내 소매점의 매출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본사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공급되고, 이를 판매한 수익 또한 본사 매출로 귀속이 됩니다. 세금 역시 본사 소재지에서 주로 납주를 하게 되지요. 때문에 대형마트는 지점에서 근로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효과 외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지역 소상공인의 소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 할인, 캐시백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

이음카드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5%, 팬데믹 이후에는 10%의 캐시백을 적립해줌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최소 월 50만 원(캐시백 지급 한도)의 소비를 발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화폐에 할인/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인천시는 총 3,434억 원의 예산을 캐시백 지급에 투입하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436억 원(41.8%), 시비가 1,998억 원(58.2%)였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1,436억 원에서 72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었지만 박남춘 (전) 시장은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이음카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남춘 전임 시장(왼쪽)과 유정복 신임 시장(오른쪽)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낙선하고 말았고, 유정복 당선인은 “이음카드 정책에 대해 새로 정한 것은 없다”며 “시장에 취임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향을 잡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유정복 시장 취임 당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은 10%에서 5%로 축소되어버렸네요. 결제 금액 한도도 줄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2년 7월 1일부)
캐시백 비율	10%	5%
캐시백 적용 결제 금액 한도	월 50만 원	월 30만 원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에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뉴스 댓글들을 보면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재정을 파탄낸 주범이라는 주장이 자주 보이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정복 시장의 전임 재임 기간(2014~2018)이던 2015년에 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임 시장이던 안상수(2010~2014) 씨가 싸놓은 빅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임 기간 중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 결과, 임기 2년차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인천시의 골칫거리였던 부채 문제도 3조7천억 원의 부채를 탕감 받는 등 나름대로 시 재정에 대해선 진심(?)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실적이 잘 알려지지 못한 탓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직무지지율이 꼴찌권(2016년 꼴찌, 2017년 17개 중 15위)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새누리당) 디스카운트가 크게 작용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안상수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요.

어쨌든 연간 3,500억 원의 재정 적자 상태인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축소한 유정복 시장의 결정은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