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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이 인간을 기억하자46

이근경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이근경 신임 사외이사는 195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재경 분야 관료 출신입니다. 국민의 정부(DJ) 시절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비서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7일 국민의 정부 출신 인사들 16명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으며, 따라서 이번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명은 그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근경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사 후보를 낙점해 제청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은행에 부여된 이사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며 “정부 말을 더 잘 듣도록 낙하산 거수기로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 3. 31.
강성진 국민연금공단 비상근 전문위원 강성진 신임 전문위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두루 맡은 바 있습니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강성진 전문위원의 경제학적 식견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운용 정책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진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중 7명이 2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신규위원 후보자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3월 7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마치 내정되어 있었던 듯이 신규위원 3인을.. 2023. 3. 15.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정권현 신임 상임이사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8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법조팀장, 사회부장,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사회부 선임기자에 임명되었습니다. 정권현 상임이사가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으로서 보도 총책임자였던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라며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사진을 지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사생활 털기식의 보도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와 관련하여 특별취재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권현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2018년 12월 5일자 에 올렸던 '반일(反日)의 대가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 정권현 이사(당시 논설위원)는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 2023. 3. 14.
홍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 홍지만 신임 감사위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19대)으로서,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홍지만 감사위원은 SBS 기자와 앵커 출신이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건설산업이나 금융업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한 경험도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2022년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직 최종후보에 올랐을 때도 전문성 문제로 탈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으로 전격 발탁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챙겨주기식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08.. 2023. 3. 9.
무능하고 못난 구청장 박희영 1. 전 구청장 시절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용산구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는 코로나 전부터도 유명했었습니다. 일대에 소재한 클럽들 때문에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았지만, 할로윈 축제 때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큰 사고가 없던 이태원에서 유독 올해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2010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박희영 현 용산구청장 (2022년 7월 1일 ~ 현재) 민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할로윈 축제는 많은 인원이 좁은 장소에 밀집하는 탓에 당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에서는 관련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게 마련인데요. 전 구청장 시절과 현 구청장 .. 2022. 11. 1.
신혁재 판사를 기억합시다. ■ 약력 1967년 서울 출생 사업연수원 27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현) ■ 장제원 아들 노엘, 경찰관 상해 혐의 '무죄' 판결 - 2022년 4월 8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노엘은 단속을 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노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신혁재 판사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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