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혁재 판사를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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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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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서울 출생
• 사업연수원 27기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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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아들 노엘, 경찰관 상해 혐의 '무죄' 판결 - 20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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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노엘은 단속을 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노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신혁재 판사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경찰관)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자연 치유가 되는 수준의 폭행과 상해는 이제 처벌이 안되는군요. 생활의 지혜, 감사합니다. 신혁재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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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 1심 무죄 판결 -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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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증언 믿기 어려워”

 

통신사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신혁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혁재 판사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및 대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김성태는 유죄·권성동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