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김상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는 1978년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023년 9월, 그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했으나, 현직 검사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받으며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탈락한 그는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 과정과 관련하여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신에게 전화해 "김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검사가 국민의힘 예비후보 면접을 본 2024년 2월 16일 직후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몇 달 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윤리와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김 전 검사의 행동 자체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으며, 공정한 공천 절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개입 정황은 권력 사유화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고위 공직에 임명된 것은 국정원이 정치적 보은 인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217195548791

출판기념회 '큰절' 올린 현직 검사…녹취록 등장한 김상민 누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522

김상민 전 검사의 국정원 특보 임명에 야당 "정치검사,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