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안되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폐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계약 시점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조절하면서 매출 발생 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도 지급 보류 기능을 이용하여 수익 발생 시점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 1. 폐업 신고 하기
1-1.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로 들어갑니다.
1-2.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폐업일자를 입력하세요.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폐업 시 국세청의 세금 관련 안내를 사업장으로 받으실 수 없으므로 '서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선택합니다.
1-3.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폐업 신청이 접수 완료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조회'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라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을 누르세요.)
1-4. 약 30분 정도 지나면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폐업사실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
원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했기 때문에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 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 3.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를 무조건 해약해야 되는가?
폐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납부를 중단하고 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수령을 '폐업 해약', 폐업과 상관없이 공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임의 해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 해약을 할 경우 납입한 공제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면, 폐업 해약은 기간과 상관 없이 공제금 전액과 정해진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해약 시 해약한 해에 납입한 공제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에 폐업 해약을 하고 공제금을 돌려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7월에 납입했던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폐업 해약 공제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의 해약 공제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 소득월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리금 합산 300만 원 이상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부금통산이란?
만약 폐업 후 1년 6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체를 개업하실 예정이라면 기존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지 않고 새 사업체로 이전시킬 수 있는 '부금통산'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이란, 사업체를 폐업한 후에도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해약하지 않고, 기존에 납부하던 공제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새로운 사업체에 공제 계약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 부금통산을 하려면 폐업 후에도 기존 납후하던 공제금을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별도로 부금통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폐업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새 사업체를 등록하셔야 하며, 이때 부금통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부금통산을 하면 종전 납입했던 기간이 모두 새 사업체로 이관됩니다. 납입금액과 기간이 100% 인정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폐업을 했지만 1년 6개월 이내에 부금통산을 하시게 되면, 2022년에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 신청은 나중에 하는 건데 어떻게 미리 소득공제를 받냐구요? 여러분 본인이 부금통산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받아놓고 1년 6개월 기간 만료될 때까지 부금통산을 안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 당하는 구조입니다.
부금통산에 대하여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없고, 그냥 폐업 해약하고 공제금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아래 메뉴로 들어가 '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폐업 해약시 지급내역서입니다.
폐업 전까지 납입한 공제부금이 8,250,000 원이고, 폐업 후 납입한 금액이 500,000 원입니다. 부금 이자가 271,744원인데, 퇴직소득세가 106,880 원이네요;;; 다만, 재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00 원을 추가 지급받아 퇴직소득세가 상쇄되었습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했더라도 그 해에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폐업을 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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