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반영 및 환급 시기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개인사업자로만 활동하셔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신 분
- 직장인이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데, 애드센스/유튜브 수익 금액이 연간 2,000만 원(경비(율) 처리 후 확정 소득 기준)을 넘으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애드센스/유튜브 수익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수익 금액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바뀝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이때 신고 결과 확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인데 그 결과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11월입니다. 5~6개월의 시간차가 있죠. 이와 같은 시간차는 종합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늘어났는데(=소득이 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5~6개월 후에 인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10월까지는 소득이 높았던 시절에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릴께요.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보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11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6월분부터 깎아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1. 먼저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칩니다. ^ㅅ^)/
이때 신고 결과, 과세표준 금액이 전년(2021년)도 보다 소득이 줄어야 이 글을 읽으시는 의미가 있겠죠.
2. 2023년 7월이 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왜 7월이 되어야 하냐면 아래 서류를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둘 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번호 공개 상태로 출력 받으시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 '민원/증명' 탭 메뉴로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는 좀 꽁꽁 숨겨져 있어요. 아래 링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랑 무관한 블로그입니다. ^ㅅ^ 저도 검색해서 찾은 블로그인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발급받기
(링크 깨졌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3. 1577-1000 에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하세요.
'소득이 감소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위 2가지 서류)와 팩스번호를 불러줍니다. 혹시 까먹으셨어도 문자로도 내용을 보내주니까 안심하세요. ^ㅅ^
팩스번호는 건강보험 가입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내용에서 지웠습니다.
4. 준비하신 서류 2종을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복합기가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모바일 팩스 앱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팩스 앱을 보내시는 분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시는 앱이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팩스' 앱인데요. 무료라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구요. 1페이지 보낼 때마다 문자 1건이 차감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요새는 문자가 다 무제한이니까...
근데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팩스 앱으로 보내시게 되면 발신번호가 050 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문제는 팩스를 수신하는 건강보험 지역사무소에서 050 발신자 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ㅠㅠ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보냈는데 수신 확인이 안돼서 알고 봤더니 050 발신번호 팩스는 수신이 안되고 있던 거.... ㅠㅠ
SK브로드밴드 모바일팩스 앱으로 서류를 보내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위에 문자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신 후, '민원여기요 > 팩스수신결과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송 후 한 달 간 조회가 가능해요.
050 스팸 문제가 없는 앱도 있습니다. 다우기술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엔팩스' 앱인데요.
이 앱은 팩스 발신번호가 지역번호로 설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스팸 처리될 위험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처음에 무료 30건(페이지)을 주고 그 후에는 유료예요. ㅠㅠ 그리고 발신번호가 다양하지를 않아서 수신확인 조회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보낸 팩스도 엄청나게 조회가 된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 앱을 사용해서 건강보험 지사에 팩스 보내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상 수신 확인이 어려워져요.
다른 좋은 앱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ㅅ^
5.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처리 완료 문자가 오는데요. 만약 이 문자를 못 받으시면 꼭 1577-1000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2일 후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반영이 되나?
종합소득 신고를 했는데 전 귀속년도에 비해 소득(과세표준)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8월에 해도 되긴 됩니다. 문제는 8월에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8월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7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루틴으로 청구&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분 보험료라고 하면,
- 6월 20일에 6월분 보험료를 고지
- 7월 10일에 6월분 보험료가 출금(납부)
7월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분부터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 6월 20일에 6월분 보험료를 고지
- 7월 10일에 6월분 보험료가 출금(납부)
- 7월 20일에 7월분 보험료를 고지
- 7월 31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 처리 완료 >> 7월 20일에 고지한 내역은 자동으로 조정됨
- 8월 10일에 조정된 보험료가 출금됨
- 8월 20일에 6월분 보험료(7월 10일 출금된 금액)와 조정 보험료의 차액이 계좌로 환급됨
'6월분부터 반영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미 납부한 6월분 보험료 일부(또는 전부)가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지역 동시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면 아예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도 면제가 되므로 6월분 보험료 전액이 환급되기도 합니다.(이때 7월분 보험료는 100% 취소되어 8월에는 보험료 출금이 없음)
제가 환급 받은 내역입니다. ^ㅅ^ 이미 냈던 6월분 보험료가 환급되었네요.
그러면 8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 차이인 8월 1일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볼게요.
- 6월 20일에 6월분 보험료를 고지
- 7월 10일에 6월분 보험료가 출금(납부)
- 7월 20일에 7월분 보험료를 고지
- 8월 1일에 조정신청 접수 & 처리 완료
- 8월 10일에 7월분 보험료가 출금(납부)
- 8월 20일에 조정된 8월분 보험료를 고지
- 9월 10일에 조정된 보험료가 출금(납부)
차이를 눈치채셨나요? 딱 하루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조정신청 & 처리 완료 시점 | 7월 중 | 8월 중 |
| 6월 보험료 | 조정된 차액 환급 입금 | 조정 X, 환급 X |
| 7월 보험료 | 조정된 보험료로 납부됨 | 조정 X |
| 8월 보험료 |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 & 납부됨 |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 & 납부됨 |
표를 보시니까 꼭 7월 31일 전에 조정신청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실제 조정된 보험료가 어떻게 반영되고 환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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