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 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그런 그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판사 시절에는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변 제지로 멈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인권 문제에 적합하기는 커녕 인권 감수성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그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된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넣었다고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차' 관련 조사를 맡았던 인권위 특정 조사관을 지칭하여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게시글을 올려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 침해로 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웃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없었다면 전혀 인권위원회스럽지 않은 그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737.html

https://v.daum.net/v/2023053006025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