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1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토론회와 달리 패널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위 스크린샷 참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간의 공방을 보다 보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왜 두 후보간 공방의 중심에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산저축은행은 1970년 설립되어 40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2년 갑작스레 파산한 지방은행입니다. 파산의 핵심적인 이유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엉터리 대출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대출이란,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까지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사에게 특별한 담보도 없이 3,0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물론 대출해준 돈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본 부산저축임원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회사는 호구로구나.
나도 잘하면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모 임원은 친인척에게 7,3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당연히 대출 원금 회수 가능성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실제 회수된 금액은 9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6,400억 원이 임원의 친인척에게 꿀꺽 되어버린 셈이죠.
광주일고 출신의 한 임원은 모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5억 원을 대출 받아가는 등(당연히 갚을 생각 전혀 안함;;)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엉터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던지 2011년에는 고객이 인출할 예금 잔고도 바닥이 나게 됩니다. 영업정지 당할 때까지 임원들의 친인척 명의로 세워진 유령회사가 자그마치 120개에 달했고 이 유령회사에 빌려준 엉터리 대출금은 무려 4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4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조원.....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저 120개 유령회사에 자기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꽂아넣고 고액의 월급까지 받아먹는 기생충 같은 꼼꼼함까지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호구 돈셔틀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빨대를 꽂을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입니다.
120개 유령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흡혈귀처럼 빨대를 꽂고 돈을 쪽쪽 뽑아 먹는 그때,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정확히는 그의 친척)에게 10억 원의 뇌물을 상납하고 1,155억 원을 불법대출 받습니다. 바로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된 것이죠.
저 대출금이 없었다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무고한 고객들에게서 빼앗아간 돈이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로비스트로 활용했던 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남욱과 정영학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에서 비로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슈체크]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
[앵커] 녹취록과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봉지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입수한 자료가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작년 10월에 정영학 회계
news.v.daum.net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검찰출입 기자였던 김만배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박영수 특검(당시엔 변호사)를 소개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은 손을 써놨으니) 커피만 마시고 와라"
고 말했는데, 정말로 검찰에 출석해서 아무 수사도 받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무마해준 댓가로 김만배는 기자를 그만두고 남욱, 정영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고 화천대유를 설립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연봉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 11억원을 입금하고(박영수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하고, 판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해주었던 것이(시세 차익 10억 원, 관련 뉴스)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과 아무런 상관없이 수사 대상자를 커피만 마시고 가게 한 것일까요?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4조5천억원의 불법 대출금 중 4조원은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구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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