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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by 당위정 2021. 10. 28.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누리꾼들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로..前택시기사, 무죄 확정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박모씨가 2018년 12월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20대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

news.v.daum.net

 

사실...

정황증거를 보면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https://news.v.daum.net/v/20210522150102588

 

범인은 이미 사형됐는데..4년 후 무죄 증거 나와 美 발칵

[서울신문 나우뉴스]미국에서 4년 전 사형된 흑인 남성의 무죄 입증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뒤늦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활시킨 사형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CNN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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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벼라별 일이 다 생깁니다.

설마 그런 우연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이 정말 벌어진다는 거죠.

 

CCTV 없었으면 정황증거 상으론 100% 절도죄

 

그 우연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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