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퇴직금 50억 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되거든요.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매년 1개월치의 월급이 적립된다고
보면 되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을 일했으므로
50억 원 ÷ 6년 = 1년에 8.3억 원
이 적립된 것이니까
8.3억 원 x 12개월 = 99.6억 원
즉, 연봉이 100억쯤 되면
가능한 퇴직금입니다.
이러다 보니,
"퇴직금이 아니라 산재 보상금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산재 보상금으로 50억 원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8주 진단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은
고소득 영어 강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3.12%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못 벌게 된 소득을
6.1억 원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면
역산해보면 최대 26억 원이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자료는
불과 1,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타 강사였다면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1타 강사에게
10년간 노동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동손실을 10억 원이라고 본 바 있는데
이 경우에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곽상도 씨 아들 곽병채 씨가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산재를 당했는지는 모르나
그로 인해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유명 영어강사나 1타 강사가 보상받는 수준인
10~26억 원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100% 노동능력 상실이란
전신마비로
빨대꽂고 음식 먹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노동능력상실 기준으로 역대 최대 보상 금액인
26억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4억 원의 성격은 위자로 내지
치료비 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주 진단도 위자료 1,800만 원
1타 강사 위자료도 5,000만 원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산재를 입었길래
위자료 24억 원(추정)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아래 기사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산재 당했는데, 프라이버시라 밝히기 곤란하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
+
위자료 24억 원
.
.
.
.
위 내용은 모두 상상이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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