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시한(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폐업 가능성을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거래소 폐쇄/폐업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장혼란을 고려하여 거래소 등록/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기한 연장은 없다'는 당국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9월 24일까지 등록/신고가 안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 기능이 축소/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빗썸, 업비트, 코인빗,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상 6개의 거래소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축소/폐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
거래소 등록/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ISMS 인증 획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획득
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건일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으로
많은 거래소가 '떼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래소 양극화도 심한 편입니다.
코인게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래소 상위 5개 업체를 보면
1. 빗썸
2. 업비트
3. 코인원
4. 고팍스
5. 코빗
인데요.
5위인 코빗 조차도 2020년에
영업손실(마이너스)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과연
수십~수백억 원의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금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정도입니다. [참고 기사]
뱅크런 발생 후엔 늦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 거래소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후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란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하루 아침에 생긴 법이 아닙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지금까지 '적용 연기'만을 바라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빨리 손절 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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