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기준법1 광복절 대체공휴일인데 출근을 한다구요? 8월 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오늘,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과 출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냐구요? 지난 달초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뭐길래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도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 2021. 8.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