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임기

윤석열 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여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경과 기간과 잔여 임기 실시간 현황은 '윤석열 퇴임시계 - 윤타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퇴임시계 - 윤타임

 

대통령 임기는 왜 5월 10일부터 시작되나?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의 시작이 원래 5월 10일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오랜 기간동안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되었었죠. 장기집권 1980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개헌을 통해 7년 임기의 대통령(제12대)에 취임했는데 그 취임일이 1981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며 대통령 임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임기 시작은 2월 25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수	대통령 이름	대통령 임기	비고
제11대	전두환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 당선 임기 기간 : 약 6개월
제12대	전두환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당선 (제5공화국) 임기 기간 : 7년
제13대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6공화국) 임기 기간 : 5년
제14대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5대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6대	노무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7대	이명박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그것이 바뀐 것이 바로 2017년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궐위(闕位)'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후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인수위원회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통령직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유지되었더 '대통령 2월 25일 취임' 공식이 깨지고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대수	대통령 이름	대통령 임기	비고
제11대	전두환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 당선 임기 기간 : 약 6개월
제12대	전두환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당선 (제5공화국) 임기 기간 : 7년
제13대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6공화국) 임기 기간 : 5년
제14대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5대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6대	노무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7대	이명박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임기 기간 : 5년
제18대	박근혜	2013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4일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임기 중 탄핵심판 파면 임기 기간 : 4년 1개월
	궐위 상태	2017년 3월 10일 ~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제19대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임기 기간 : 5년
제20대	윤석열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임기 기간 : 5년(예정)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변경될 가능성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임기 기간을 4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중임제(1회 연임 가능)로 하여, 최대 8년 집권이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죠. 대통령 임기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임기 시작일 5월 10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거나,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임기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