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실상 징병제 부활.... 우리나라 군 복무기간은?

대만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2024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군대를 징병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복무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中 쳐들어오면 큰 일"…대만, 軍 복무기간 '4개월→1년' 늘린다

대만, 2024년부터 군 복무기간 4개월→1년 연장 전망

 

대만의 군 복무기간 연장의 실질적 의미

대만의 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이 확정될 경우, 이것은 단순히 군 복무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폐지되었던 징병제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만은 2018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남성들은 4개월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일반인, 운동선수들도 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만의 기초 군사훈련 모습

 

따라서 대만의 군 의무 복무기간이 4개월이 1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작전수행 능력 및 군 체계 운용 실무까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병들로만 구성되어온 군 편제 일부를 징병으로 대신하거나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징병이 폐지되었던 대만이 징병제를 부활하는 것은 결국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군 복무기간 변화 추이

우리 나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정권별로 계속 변동되어왔습니다. 육군 일반병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서 최대 3년이었다가 2년 9개월로 단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3개월 단축되어 2년 6개월, 김영상 정권에 들어와 2년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및 진행됐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의 경우,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 군 운용 시스템을 무인체계로 전환구축하고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 없이 모병제 공약을 내세운 건 윤 대통령 외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하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존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 의무 복무기간이 대만처럼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신 단축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모병제로의 전환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훨씬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