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울산 임야 땅값 1800배 폭등 의혹(지도 이미지 포함)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에 울산역세권 연결도로를 자신이 소유한 임야쪽으로 노선변경함으로써 땅값이 1800배 폭등했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https://news.v.daum.net/v/20211007174800067

양이원영 "김기현, '법적책임' 협박 말고 울산 임야 해명부터"

 

실제로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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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작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 계획 검토

 

 

2007년 신설된 KTX울산역 일대와 교통 소외 지역인 삼동면을 도로로 잇는 방법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두 지점 간에는 산악지역이라 1자로 선을 긋듯이 도로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선이 검토가 됩니다.

 

 

 

1안, 2안, 3안이 도출되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1안은 터널 구간이 가장 많지만 최단 거리 노선이고, 2안은 1안과 비슷하지만 터널 하나를 덜 파도 되고, 3안은 기존 도로 확장만 해도 되는 반면, 크게 돌아가는 노선이죠. 이 중에서 1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아래의 지도 1안 중에서 하얀 네모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당초 노선은 KTX울산역 역세권의 간선도로에서 똑바로 아래쪽으로 터널을 뚫은 후 기존 도로와 만나면 가로방향(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터널을 뚫는 것이었습니다(빨간 색).

 

그런데 수정된 노선은 기존 도로를 전혀 재활용하지 않고 비스듬히 우하향으로 도로가 생깁니다(파란 색). 그리고 이 수정된 노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의 임야를 지나가게 되지요. 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 원래 맹지(연결 도로가 없는 땅)였던 임야가 이제 택지가 되었고 그래서 땅값이 무려 1800배 폭등한 640억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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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으로 정말
김기현 의원 소유 임야가 택지가 되었나?

 

 

사실 아직 택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수정된 노선은 산악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는 노선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터널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김기현 의원 소유의 임야의 지하에 그냥 터널이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터널을 기형적으로 설계하여, 뜬금없이 중앙에서 산 외부로 도로를 노출시키면 그 이유는 오로지 김기현 의원 임야를 맹지에서 택지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현 의원 자신의 임야를 맹지에서 택지로 바꾸고 싶었다면 당초 노선을 그대로 두고 연결도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 사진에서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당초 노선에 연결 도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노선 변경 없이 맹지가 택지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특혜 논란은 불거졌겠지만 말이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KTX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KTX울산역 접근도로의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 접근도로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100% 당연히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변경된 노선에서도 지형 특성 상 정상적으로 도로 설계가 진행된다면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야가 택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도로 설계로 인해 택지로 변경된다면 그때는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